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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간호사? “가사도우미보다 더 급해” [친절한 뉴스K] (naver.com) 

가족 중 한 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식구들은 학업을 이어나가거나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돈을 주면서까지 간병인을 불러야만 한다. 그 비용 부담도 크다

현재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에 12~17만 원, 한 달에 한 300~500만 원이 드는 데 이 간병비 갈수록 비싸지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23년 현재 기준 1년 전보다 11% 상승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품목들 가운데 상승률이 최상위권에 속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간병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간병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코로나가 풀린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비율을 보면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간병인 구하기가 어렵울 뿐만 아니라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병인들의 평균 나이는 67세로, 간병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간병일을 하고 있다. 간병인 1명 당 환자 4명 정도 보는 경우가 있고 많으면 간병인 1명이 환자 10명 이상 보기도 하는  코로나19 이후 조선족출신 간병인들이 국내로 귀국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 수급은 더 어려워졌다. 그 결과 간병의 질이 떨어지고 요양병원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간병의 수요는 점점 늘고, 간병비는 비싸지는데, 급한 대로 외국인을 고용하자니 내 가족을 잘 돌볼 수 있을지 좀 불안하고, 난감한 상황이죠.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해외 간병인을 유치하자는 게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인건비가 싼 외국인 간병인이라도, 그 중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핵심이다. 주목받는 나라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비교적 저렴한 급여로 간병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고령자 간병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 5년 전 베트남 정부와 협약을 맺고 만 명의 베트남 간병인을 고용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 정책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

문제는 비자다. 현재 요양병원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방문취업 동포 비자와 재외동포 비자다. 그래서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 중국 동포만이 한국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일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동남아 간병인을 데려오려면, 이들에게 비자를 확대해줘야 하는데, 부작용은 없을지 살펴봐야한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시범 도입하자고 발표했을 때, 간병인이 더 급하다 간병인까지 확대해야 한다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값비싼 인건비, 그리고 구인난에, 해외 인력이 당장의 답은 될 수 있으나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우리 기준을 낮출 순 없다.

한국어 습득 정도나, 전문성의 수준을 엄격하게 확인해 받아들이는 게, 양적으로 채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